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전략산업국

목     차

투 자 유 치 과	……………	1
일자리창출과	……………	47
문 화 관 광 과	……………	93
고도문화재과	……………	159
경 영 개 발 과	……………	201
한류패션지원과	……………	235
유 적 전 시 관	……………	269
보 석 박 물 관	……………	321
솜리문화예술회관	……………	345

한류패션지원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239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40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41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44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4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48
				7.	2013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249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4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0
				10.	용역사업 관련 ……………………………………	251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52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52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	253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3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4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56
				17.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257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5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58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58
				21.	국․도비 반납현황 …………………………………	258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59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59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59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60
				26.	소송사건 현황 ……………………………………	260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6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	265
				2.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 추진실적 ……………	266
				3.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	267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 성    과

◦ 국외진출기업 국내 유치 및 지원

▸ U턴기업 24개사 유치

▪ U턴기업 9개사 동시착공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

▪ 사업기간 : ’13.~’14. 7(완공),  건물연면적 5,472.32㎡

▪ 사 업 비 : 18,166백만원(국비11,700, 도비4,330, 시비2,136)

▸ 집적산업센터(아파트형임대공장) 건립 예산확보

▪ 사업기간  : ’14.~’15.  건물연면적 10,000㎡

▪ 사 업 비  : 12,290백만원(국비5,690, 도비2,845, 시비3,755)

※ 시비1,500확보, 미확보분 2,255은 ’14. 추경 확보예정

◦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추진

▸ 익산주얼리산업에 대한 실태․수요조사 연구용역, 협의회 등 개최

▪ 귀금속 보석산업 정책방향 설정위한 기초자료 활용

▸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 사업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변경안 관련 법규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13. 12.), 설계완료(’14. 7.)

▸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추진

▪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완료

▪ 1차공사 발주(’13. 12.), 현재 공정50% 진척(’14. 8)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 일반회계

【2014. 2. 28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한류패션지원과				27,890,962	10,125,889	17,765,073	36	계속비이월 1,700,000 명시이월 2,648,177 사고이월 650,029
	한류패션산업조성			27,882,995	10,117,922	17,765,073	36
		보석산업도약과발전		3,626,881	403,794	3,223,087	11
			귀금속보석산업활성화지원	144,904	134,171	10,733	93	사고이월 97,741
			익산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관리	133,800	133,800	0	100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2,700,000	0	2,700,000	0	계속비이월 1,700,000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648,177	135,823	512,354	19	명시이월 648,177
		유턴기업지원		24,256,114	9,714,128	14,541,986	40
			중국주얼리유턴기업 공동R&D시설구축	18,458,420	4,786,250	13,672,170	26	명시이월 2,000,000 사고이월 53,120
			한류패션유치및지원	4,998,526	4,927,878	70,648	99
			쥬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300,000	0	300,000	0
			국내기업이전비지원	499,168	0	499,168	0	사고이월 499,168
	행정운영경비			7,967	7,967	0	100
		기본경비		7,967	7,967	0	100
			기본경비	7,967	7,967	0	100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1	□ 주얼팰리스 운영 조례
	▸지난 회기 제정한 주얼팰리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 및 목적 등을 알리는 설명회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13.8.2)하여 주얼리업계 관계자 등에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 우리시 관내 주얼리 단체에게 관련 내용의 공문 발송을 통해 알림
2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왕궁 테마관광지 지적측량이 미이행으로 감사지적 및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지적측량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지금까지 미이행되고 있고, 용역도 중지된 상황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당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지적확정측량 실시를 위해 ’14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141백만원)을 올렸으나,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 미확보됨. 차후, 예산 확보를 재추진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 승인(’13. 7.)되어,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13. 11.)하고 공사를 발주(’13. 12.) 하였음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15년 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공정 50% 진행 중)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3	□ 유턴기업 홍보와 관련
	▸고용효과를 10만명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익산시 인구는 ’13년 6월말 30만 6천명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 30세까지 11만 1천명, 31세~ 60세까지 13만 9천명, 61세이상은 5만 5천여명으로 직업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10만명이상 일자리창출은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이에 홍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일자리창출의 대상에 대하여 유턴기업 인력 모집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인력모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3년 5월 「국내유턴기업 패션주얼리 선도기업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 92,493명의 인력수요가 조사됨 ▸향후 일자리 창출 홍보에 신중을 기하겠음 ▸U턴기업의 인력수요조사 1회, 유관기관(노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인력양성 협력체제 구축, 취업박람회 1회, 인력DB화 인력풀 구축, 인력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 보석축제 예산
	▸매년 4억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지원에 비해 성과가 적으며 보석축제 행사비가 단순 행사성 홍보예산과 소비성 축제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생산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람.	▸ ’13년도에는 예산을 미확보하여, 주얼팰리스에서 자체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원시, 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산업박람회로의 전환 고려, 특산품 판매부스 운영, 관광업체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행사 프로그램의 공익성&공공성 확보 등)하고,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축제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을축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가을축제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축제 예산 미확보에 따라 가을 축제시 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축제 홍보지원을 추진하였음(한국지역진흥재단 전광판, 내고장소식지, 관내 전광판 13개소, 시홈페이지 팝업광고, 읍면동 홍보물 배부, 익산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홍보 등)
5	□ 명품관 체납 임대료
	▸명품관 임대료는 체납되고 매장은 비어있는 바,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압류 등에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체납된 임대료 및 물품대부료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위한 전국재산조회의뢰(’13.7.26, ’13.12.12,),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취하였으며, 채권확보가 가능한 재산 발견시 추가 압류 등의 조치, 대표자 면담 및 독촉고지를 통해서 체납된 임대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4. 2013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 영 희	답 변	시장
제 목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효과 ?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한류패션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시정질문	▣ 질 문 요 지 ◦ 국내유턴기업으로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고 하는데, 지역실정을 감안한 실제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효과 에 대한 질문 ▣ 답 변 요 지 ◦ 익산시는 중국 등으로 진출한 주얼리기업 350여개를 익산에 유치하여 총 6,730억원의 투자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2012년 부터 3단계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주얼리 기업 유치를 추진하였음 ◦ 2013년 7월 현재 컨소시엄 포함 23개 주얼리 기업이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에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생산공장을 건축하고 빠르면 금년 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임 ◦ U턴 기업 중 15개 업체에 대한 인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생산직 및 아웃소싱 등 2,000여명의 인력수요가 있었음 ◦ 또한 2013년 5월 「국내유턴 패션주얼리 선도기업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익산 이전 및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까지 300여개의 업체가 익산으로 이전을 희망하였고 사무직 2,776명, 기술직 3,152명, 기능직 17,141명, 아웃소싱 42,424명, 협력업체 18,000명, 소재업체 9,000명 등 총 92,493명을 고용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92,493명의 고용인력 창출은 년 1조 1,100억원(92,493명×월급여100만원 ×12월)의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에 대한 소비를 통한 부가적인 경제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됨 ◦ 시는 당초 계획된 350여개 기업에 10만명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주얼리 업체와 협력업체, 원․부자재 판매상 등의 익산 U턴의 기반마련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임대공장)와 50만평 규모의 U턴기업 전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시정질문	◦ 그리고 U턴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 양성․지원, 신기술․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주요추진사항 ◦ 기업유치현황 ▸ 24개 기업 [주얼리 23, 섬유 1] ◦ U턴 의향서 접수 ▸ 199개 기업[집적(지식)산업센터 127개. U턴전용단지 72] ◦ 인력양성사업 현황 ▸ 6개 사업, 7개 기관, 565명 ▣ 금 후 계 획 ◦ U턴 선도기업 생산공장 착공 및 사업개시 : 9개업체 ◦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 ’14.~’15. 예정 ▸ 사업비12,290백만원(국,도비8,535백만원포함), 건물연면적10,000㎡ ◦ 국외진출 주얼리기업 지속적 유치활동 전개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송호진	답 변	시장
제 목		보석가공단지 조성후 분양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한류패션지원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시정질문	▣ 질 문 요 지 ◦ 왕궁 보석가공단지내 분양 용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원인 및 향후 대책은? ▣ 답 변 요 지 ◦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얼팰리스,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 였고 기존의 관광, 유통, 산업기능에, 연구, 지원기능을 추가하고자 2단계 보석클러스터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U턴기업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2단계 사업 추진 속도가 다소 늦어졌음. ’14.8월현재 설계 완료되었으며,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임 ◦ 제3산업단지에 U턴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보석가공 단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며 분양이 안됨 ◦ 투자여건 및 매력이 있는 고도화사업부지를 변경하여 큰 필지에 대한 주얼리와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국내의 규모있는 주얼리 관련 투자업체와 우리지역의 보석업체들이 연계된 민간투자 유치도 논의중임 ▣ 처 리 내 용 ◦ 분양용지와 고도화사업부지 변경 : ’14. 5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매각용지 감정평가실시 ◦ 매각공고(2회 추진) : ’14. 6 ▣ 금 후 계 획 ◦ 공유재산 매각계획 대대적 홍보(언론, 전국 주얼리 단체, 타깃 기업 등) ◦ 타깃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5개		21,885,168	5,000,644	16,884,524
공사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사업	∘아파트형표준공장 및 디자인 기술센터건립(8,600㎡)	2,700,000	0	2,700,000	1,700,000 계속비이월
공사 및 용역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사업량:20,333㎡, ∘주차장 321면조성	648,177	135,823	512,354	648,177 명시이월
공사 및 용역	중국유턴기업주얼리공동R&D센터구축	∘대지13,441.9㎡ 건물5,472.32㎡ - 연구소, 도금시설동, 폐수처리동	18,396,000	4,723,830	13,672,170	2,000,000 명시이월
연구용역	국내유턴 패션주얼리 선도기업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패션주얼리산업 익산비젼수립 ∘패션주얼리 U턴기업 조기정착방안	43,250	43,250	0	사고이월 (투자유치과에서)
기술용역	보석테마관광지 지구지정변경용역	보석테마관광지 지구지정변경1식	97,741	97,741	0	사고이월

7. 2013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 민원 접수현황

구 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기타
1						1

▣ 민원 처리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기타	왕궁보석가공단지	미상	보석가공단지 내 무단 액비살포	액비살포자 고발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9. 위 원 회  운 영 관 련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 원수	기능 구분	운영 횟수	예 산 집 행 현 황
					운영예산 (A=B+C))	위원수당 지급내역(B)	회의준비등사무관리비(C)
익산귀금속보석 산업발전협의회	익산시귀금속보석산업육성에관한조례	17	협의	1	2,700	1,400	1,300

□ 위원회 명단

○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직 위	소 속 (직 위)	위원성명	임 기	비 고
위원장	익산시의회	박 종 대	’12.06.11.~’14.06.10.
위 원	원광대학교귀금속보석공예과	이 동 주	’13.05.13.~’14.06.10.
〃	원광보건대학주얼리디자인과	양 훈	’12.06.11.~’14.06.10.
〃	한국폴리텍Ⅴ대학귀금속공예과	김 용	’13.05.10.~’14.06.10.
〃	새전북신문	임 규 창	’12.06.11.~’14.06.10.
〃	YMCA	양 재 석	’12.06.11.~’14.06.10.
〃	익산시전략산업국	이 수 근	재임기간
〃	㈔익산주얼팰리스협의회	윤 석 경	’12.09.11.~’14.06.10.
〃	㈔한국공예협회	이 광 진	’12.06.11.~’14.06.10.
〃	익산귀금속제조업발전협의회	허 석 봉	’12.06.11.~’14.06.10.
〃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익산지부	이 대 우	’13.05.10.~’14.06.10.
〃	㈜대신상사	박 수 열	’12.06.11.~’14.06.10.
〃	㈜대영쥬얼리	정 삼 영	’12.06.11.~’14.06.10.
〃	㈜이호상사	정 미 택	’12.06.11.~’14.06.10.
〃	우성주얼리	김 순 희	’12.06.11.~’14.06.10.
〃	세원보석	최 영 자	’12.06.11.~’14.06.10.
〃	주얼리유턴기업민간유치추진단	민 충 기	’12.06.11.~’14.06.10.

10. 용 역 사 업 관 련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명	계 약 상 황			용역내용	계약방법	비고
		도급액	기 간	수급자
계	10건	825,205
연구용역	익산주얼리산업에대한 실태분석 및수요조사 연구용역	9,870	’12.12.24 ~ ’13.03.08	전북경제 연구원	∘영등동 및 왕궁가공 단지의 실태조사, 투자계획조사 ∘주얼팰리스에 대한 실태 및 수요조사	수의 계약	사고이월(투자유치과에서)
연구용역	국내유턴 패션주얼리 선도기업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43,250	’13.2.15 ~ ’13.5.14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패션주얼리산업 익산비젼수립 ∘패션주얼리 U턴기업 조기정착방안	수의계약	사고이월(투자유치과에서)
기술	보석테마관광지 지구지정변경용역	97,741	’11.10.24. ~ ’13.08.14.	㈜우리기술단	보석테마관광지 지구지정변경용역	제한 경쟁
기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5,634	’12.05.07. ~ ’13.11.28	㈜주한건설기술단	주차장조성(321면)	제한 경쟁
기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9,000	’13.12.30. ~ ’15.01.02	㈜에코건설산업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소액수의
기술	익산패션주얼리공동R&D센터 기본및실시설계용역	352,365	’12.12.20. ~ ’13.5.10.	㈜길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전기,통신,소방포함)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214,010	’13.7.11 ~ ’14.7.23	㈜대성건축사사무소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 감리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전기)감리용역	58,982	’13.7.11 ~ ’14.7.23	(유)전일기술단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전기)감리용역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소방감리용역	19,353	’13.7.11 ~ ’14.7.23	금성이엔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소방감리용역	제한입찰
기술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통신감리용역	5,000	’13.7.11 ~ ’14.7.23	(유)광진이엔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통신감리용역	제한입찰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2개		19,044,177	4,859,653	14,184,524
공사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사업량:20,333㎡, ∘주차장 321면조성	648,177	135,823	512,354	648,177 명시이월
공사	중국유턴기업주얼리공동R&D센터구축	∘대지13,441.9㎡ 건물5,472.32㎡ - 연구소, 도금시설동, 폐수처리동	18,396,000	4,723,830	13,672,170	2,000,000 명시이월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

□ 민간 보조금 지급 내역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 목	집행액	보 조 근 거
합 계	27건		4,754,324
중국청도SR보석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222,920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HMR주보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70,114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HJ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72,567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HS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70,015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BO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63,845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SWS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202,749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천진DS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50,389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LR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68,776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초원GMS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91,078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MN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63,696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JW금속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86,085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MS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40,958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 목	집행액	보 조 근 거
중국청도DN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75,690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YG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89,455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GJ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86,184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YM금속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73,348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HR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33,341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청도YB공예품	추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62,011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항
중국초원GMS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334,38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중국청도SR보석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390,11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중국청도MN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286,46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중국청도YB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283,52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중국청도SWS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354,81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중국청도JW금속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150,65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중국청도DN공예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입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	307,45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28(2013.6.29)) 제9조
(사)한국무역협회	2013 한국주얼리페어 참가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000	-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사)한국무역협회	2013 홍콩국제보석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5,697	-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893,406	3,484,864	324,590	5,083,952	4,866,450	1,475,181	189,663	3,201,606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	648,177	160,265	0	487,912	135,823	0	0	135,823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2,700,000	1,500,000	0	1,200,000	0	0	0	0
해외진출국내복귀기업 추가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4,746,061	1,475,182	189,665	3,081,214	4,730,627	1,475,181	189,663	3,065,783
주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300,000	0	90,000	210,000	0	0	0	0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유턴기업입지보조금)	499,168	349,417	44,925	104,826	0	0	0	0

17.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

(단위:천원)

주요사업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3,298,206	2,056,684	1,241,522
왕궁보석테마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	∘주차장조성(321면)	648,177	135,823	512,354	명시이월
보석테마관광지 지구지정변경용역	∘보석테마관광지 지구지정변경용역	97,741	97,741	0	사고이월
중국유턴기업주얼리 공동R&D센터구축 (연구용역비)	∘국내유턴패션주얼리 선도기업안정적인 조기정착위한연구용역 ∘익산주얼리산업에대한 실태분석및수요조사 연구용역	53,120	53,120	0	사고이월 (투자유치과에서)
중국유턴기업주얼리 공동R&D센터구축 (시설비)	∘대지13,441.9㎡ 건물5,472.32㎡	2,000,000	1,770,000	230,000	명시이월 (시비분)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유턴기업입지보조금)	∘국내복귀기업 입지보조금 1식	499,168	0	499,168	사고이월 (투자유치과에서) ˚불용(사업포기)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 유
공사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사업	- 기 간 : ’12~’16 - 총사업비 : 193억원 - 사업내용 ▪아파트형표준공장 및 디자인 기술지원센터 건립	2,700,000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성이 요구된 U턴기업 공동R&D센터 건립 우선 추진 ▫ ’13년 12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유 및 금후계획
공사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사업	- 기 간 : ’12~’16 - 총사업비 : 193억원 - 사업내용 ▪아파트형표준공장 및 디자인 기술지원센터 건립	2,700,000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성이 요구된 U턴기업 공동R&D센터 건립 우선 추진 ▫ ’13년 12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일반 (보조)	주얼리유턴기업인력양성사업	교육인원 : 단순기능사 240여명 양성 교육기관 :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00,000	▫U턴기업의 공장 착공 시기 지연으로 인력채용시기가 늦춰짐. ▫인력채용시기에 맞게 교육을 실시해야 미스매칭 최소화 ▫본격적으로 공장 준공이 있는 ’14년도부터 본격 실시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 형 석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결과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 20973	부당이득금반환 등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금 160,800천원 반환청구	유재환	익산시	’13.12.31.	진행중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 익산 왕궁 금광마을 버스승강장 통행 보도블록 설치요청 민원 (2013. 8. 3)

▸본 사안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공사 시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

□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총 계	300개 업체 이상 유치
제1단계	(’12～’13) 주얼리전용단지 조성 / 9개업체 착공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건립
제2단계	(’14～’15) 집적산업센터 건립 / 50개업체 유치
제3단계	(’16 이후) U턴 전용산단 조성 / 250개업체 유치

□ 추 진 실 적

◦ 기업유치 활동 추진

▸ 타깃업체 개별 방문 유치상담 및 홍보 :  50회

* 해외진출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 투자 설명회 :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익산시

◦ 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공단 유치

▸ 협약체결 5개업체(’12~’13 : 총24개기업 투자협약)

▸ 공사착공 8개업체,  사업개시 1개업체

◦ 국외진출기업 국내 유치 및 지원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

▪ 사업기간 ’13.~’14.  사업비18,166백만원, 건물연면적5,472.32㎡

▸ 집적산업센터(아파트형임대공장) 건립 예산확보

▪ 사업기간 ’14.~‘15.  사업비12,290백만원(국비5,690, 도비2,845, 시비1,500 확보)

* 단, 시비2,255,  ’14. 추경 확보예정

2.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 내

○ 사업기간 : ’12. ~ ’16.

○ 사 업 비 : 19,300백만원(국비 13,700 / 지방비 5,600)

○ 사업규모 : 부지 12,734㎡ / 건물 8,600㎡

○ 사업내용

‣귀금속보석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 건립

‣디자인․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

□ 추 진 실 적

○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11.  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1. 11.

○ 지식경제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 ’11. 12.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중앙심사)  --------------------  ’12.  3.

○ 국고보조금 교부(10억원)  ---------------------------- ’12.  6.

○ 익산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  ----------------------- ’12.  9.

○ 익산 주얼리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 - ’13.  3.

○ 익산 귀금속보석발전협의회, 시의회 토론회 개최  ------- ’13.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3. 12.

3.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지원과장		오 명 섭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담당		김 우 진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35-1번지 외 6필지

◦ 사업기간 : ’11. ~ ’15.

◦ 사 업 비 : 1,520백만원(국비350, 시비1,170)  * 1차공사 - 512백만원

◦ 사 업 량 : 20,333㎡  *1차공사 - 4,280㎡

◦ 사업내용 : 주차장 321면, 녹지공간 조성  *1차공사 - 주차장 37면

□ 추 진 실 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11.  4.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전라북도) ------------  ’11.  8.

◦ 관광지 지구지정 변경 용역 ---------------------- ’11. 10 ~ ’13. 7.

◦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 ’12. 2 ~ 7.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 발주  ------------ ’12.  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새만금환경청)  ------- ’12. 12.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전라북도) ---------------  ’13.  3.

◦ 농지전용 협의 완료(농산과) ---------------------  ’13.  3.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전라북도) ----- ’13.  7.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고시  -------------- ’13.  8.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 ’13. 11.

◦ 주차장 조성사업 발주 ---------------------------  ’13. 12.